변창흠의 답답한 공급 구상…"차익환수 전제로 규제 완화"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간담회

"서울 도심 역세권 적극 개발"
공공성 담보…실제효과 의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주택 공급을 제약해 왔다”며 “정책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충돌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심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저층 주거지는 111㎢로 총 131㎢에 달해 이를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집값까지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급 방안은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공공성 전제를 고려하면 기존 정책과 사실상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공공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로 추진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기 수요를 거론한 것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매매·전세가격 폭등 중인데…기존 대책 옹호한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지 않고 내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고밀 개발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지만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된 상황”이라며 과거부터 강조해온 역세권 고밀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디벨로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프랑스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화하고 개발한 신도시인 리브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신주거지 허드슨야드의 예를 들었다. 그는 “파리와 뉴욕 사례도 공공이 계획 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이익은 문화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결국 올해 ‘8·4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재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이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면 민간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런 기존 정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선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된다”고 했다. 공공임대 확대를 골자로 한 지난달 ‘11·19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세대주택과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6개월~1년이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주택, 호텔,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급은 전세수요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전세 공급을 위해선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언행으로 막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의역 김군’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최근 전해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신연수/정연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