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없이 확산세 꺾어야…격상해도 '락다운' 고려 안해"

"확진자 늘었다고 상향 주장, 설득력 없어…국민들 3단계 실상 인식"
"격상해도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되도록 반드시 고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3단계 범위(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들어온 만큼 현재 관계 부처 등과 3단계 격상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 (대응 조처)를 보면 상당 부분,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3단계 격상시의 파장을 거론했다.

그는 "이는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모른 채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수준으로 3단계를 주장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다.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박 1차장은 특히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또 현재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락다운'(일종의 봉쇄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3단계 격상시에 대비한 세부조치 조정 방안에 대해선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역시 "3단계는 2단계, 2.5단계처럼 사회적 방역을 강화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기업의 필수 부분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 국민이 집 안에만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단계"라면서 "이에 이를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논의 사항을 계속 알리면서 국민적인 동의와 준비, 참여가 확보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3단계의 방역 조치도 유행 상황에 맞게 다듬고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최근 가족·지인간 소모임 등 일상 속에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 맞게 방역 대응을 보다 정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 이상 등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또 식당·카페에서는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이 규정을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외에 대형마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던 조치를 생필품을 파는 영역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