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영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 표명

영국 의회 이어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법에 우려
英 상원 올턴 의원과 지성호·태영호 공동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대북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엔과 미국 의회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의회 이어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법에 우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을 했다.

올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며,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인 헌법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하고 위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국무부 인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제공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승인할 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며 "한국의 3만3000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턴 의원은 또 "우리는 영국이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와 인권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여왕 폐하의 정부가 1950-53년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영국군을 지원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이유 중 하나였다"며 "불행히도 한국의 분단은 오늘까지 남아 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핵 개발은 아시아 태평양과 그 너머에 큰 안보 긴장과 평화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英 상원 올턴 의원과 지성호·태영호 공동서한

그는 또 "한국 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외무장관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발언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들을 긴급 사안으로 한국 정부에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한 대북제재의 선도적인 지지자로서, 우리 영국이 한국에 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 제럴드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 등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미 국무부 워치리스트(감시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성호 의원은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방미 외교'에 나선 바 있다. 미 정부 이양기 국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차원에서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한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그 결과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강도 높은 우리 정부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