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구의역 김군'과 공공김대주택 관련 막말 논란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인사 관련 의혹, 장녀의 입시 관련 허위 인턴경력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면서다.
변 후보자의 처신 논란과 정책 역량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기조이지만 물밑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의 감정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 많다"며 "공직자로서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성민 박홍배 최고위원도 공개 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변 후보자가 전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할 자격도 없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소다.
채용이나 입시 관련된 내용은 국민 정서상 민감한 불공정 이슈와도 맞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의혹의 실체 파악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대비해 회의를 하고 팩트체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주택 전문가로서 내세운 카드인 만큼 청문회 정국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 의원은 "여기서 무너지면 부동산 정책까지도 걷잡을 수 없어진다"며 "청문회 통과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낙마까지 할 만한 한방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정책 의지·역량을 부각하는 전략도 이어갔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4년 전 잘못된 발언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보자의 현재 생각도 주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상털기식 질문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이 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재명 정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원 감액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정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했다"며 "그 안에는 근로장학금 1000억원 감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고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직격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신호"라며 "청년에게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발판을 찾게 해주는 작은 사다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그 사다리를 줄여 놓고 대신 '이만큼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청년은 '국가는 내가 땀 흘려 올라가는 길보다 잠깐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조정훈 의원은 "국가는 청년에게 '돈'을 주기 전에, '길'을 줘야 한다"며 "현금이 잠시 숨을 붙여줄 순 있어도, 기회만큼 오래 청년을 살리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의 하루는 ‘버티는 기술’로 짜여 있다. 등록금, 월세, 교통비 등"이라며 "국가가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잠깐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기회입니까"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청년을 '지원 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이때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계약을 하고 3~6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금이 중과된다. 주택 매도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이 대통령은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하게 (규제를)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매물 끌어내기 총력전…"양도차익 적은 외곽부터 팔 것" 토허제·조정지역 집주인에 '퇴로', 수도권 핵심지 매물 나올지 관건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때 ‘계약일 기준’을 적용하고 잔금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때리기’가 매물 증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이 ‘다중 규제’에 묶여 있어 매도가 쉽지 않아서다.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소폭 완화해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대통령의 강공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연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의 오너 경영인이 참석한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