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법'에 국민의당 "부동산정책 실패 덮으려 꼼수"

지난 8월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주택 위로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에서 '1가구 1주택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22일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하려 드는가"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당 "부동산 정책실패 덮으려는 꼼수"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진성준 "다주택 소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냐"

안혜진 대변인은 또 과거 논란이 됐던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마무리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방송 직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비판받은 바 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자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