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이 늘어난 것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시·도 혹은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도 외 외지인이 수도권 아파트를 거래한 비중은 2013년 18.9%에서 지난해 23.0%로 4.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5.6%에서 21.9%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시·군·구 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은 2013년 41.9%에서 지난해 56.3%로, 수도권은 같은 기간 40.5%에서 지난해 49.2%로 올랐다.
외지인 거래가 늘어날수록 매매가격 변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이 0.08%포인트, 서울이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부연구위원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지인의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 확장 국면에서는 외지인의 투자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규제지역에 한해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석 과정에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