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법사위서 중대재해법 심의…"野 협의 안돼도 연다"(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는 시도하되, 협의가 안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오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로 야당측 협의채널이 사라지면서 상대방이 사라져 소위를 잡지 못한다고 설명해 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의 단식 농성이 13일째를 맞은 상황에서 더는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곧 소위를 열 방침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농성장을 방문, 같은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윤 위원장은 "제정법인데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안소위를 두세 차례 해야 할 것 같다"며 "하루 이틀 해서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법안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단일안을 공개하라"며 "그것이 법을 신속하게, 또 제대로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