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사무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 홍남기 또 비판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광역버스 합의 마음대로 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정책과 관련해 23일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비판했다.

전날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한 데 이어 연일 저격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며 "(정부와 경기도 간)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주도록 홍 부총리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사감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다만 경제 활성화나 양극화 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국고 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정부 체신 손상을 감수하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국고 지원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한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2019년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 요구에 도는 반대했는데, 정부(국토부)와 여당(민주당)이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강력히 요구해와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요금 인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 즉 (기존에도 정부 부담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은 못 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비난받으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 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며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를 다른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뒤집는 상식 밖의 사태"라고 따졌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원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를 여러 번 비판했다.

지난 10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만 고수한다"라거나 "이 나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고 직격한 데 이어 지난 22일엔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며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