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의회는 재의결 추진할 듯

'남부연합' 장군 딴 기지명칭 변경 반대하며 줄곧 거부 방침 공언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감축 제동 조항도 포함된 법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의 참전용사와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을 이 법안에 추가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 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NDAA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오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천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독미군을 2만4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도 발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고리로 NDAA 조항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NDAA와 관련한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이라며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