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두고 각국서 우려…캐나다 "표현의 자유 지지"

영국 보수당 의원들, 외무부에 재고 촉구 서한…벨기에·독일 인권단체도 지적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크리스텔 차트랜드 캐나다 글로벌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RFA의 대북전단금지법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며 "대화와 외교만이 북한 주민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만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이 자국 외무부에 법안 공포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은 유럽연합(EU) 지도부 앞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며 독일 인권단체 '사람'도 독일 외무부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