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은 윤석열에 회복 어려운 손해"…'法無 장관' 추미애 완패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처분"
본안 소송서 尹 이길 가능성 있어

윤석열, 권력형 비리수사 탄력
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백운규 前장관 등 조사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달 24일 기세 좋게 밀어붙인 ‘윤석열 징계’ 사태는 결국 추 장관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복귀와 함께 향후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法 “정치적 중립, 소명 부족”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이날 고심 끝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는 윤 총장이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선 여느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 본안소송에서 제기될 법한 심리가 폭넓게 이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이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절차의 위법성 문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된 경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의결 참여’ 등 논란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선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 결정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 총장의 ‘완승’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평가다. 향후 벌어질 본안소송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원전 수사’ 탄력받나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기사회생하게 된 윤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출근을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심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윤 총장이 직무정지될 경우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원전 수사 지휘 라인이 내달 인사에서 물갈이돼 관련 수사가 더욱 표류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공백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전 수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원전 자료 은폐’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사건의 본류 격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안효주/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