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사위원 긴급회동…"중단 없는 검찰개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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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대응 논의…"법원도 판사사찰 부적절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았다.
특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둠에 따라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회의에선 또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법사위원 긴급회동…"중단 없는 검찰개혁"(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122404920001300_P4.jpg)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법사위원 긴급회동…"중단 없는 검찰개혁"(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122502570001300_P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