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탄핵론에 신중…"역풍 빌미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적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것"이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