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차전지·'소부장' 장비 수입시 무관세 적용

83개 품목 관세 인하…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다

내년 한 해 2차전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장비와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2차전지 제조 설비 등 8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후 9년 만에 최다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2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부장 관련 장비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실리콘메탈 등 3개는 신규 지원 품목이고 나머지 10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특히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는 내년 신규 지원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기본 관세율 3%에서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농·어가 지원을 위한 옥수수·새끼뱀장어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역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정부는 "신산업 및 소부장 관련 설비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옥수수 등 사료나 식품 원료의 관세 부담 완화로 농어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 가운데 냉동 꽁치의 경우 생산량 감소와 통조림 등 식품 가공업계의 요청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올해 26%에서 내년 24%로 인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