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의 국가 소유를 못 박고 있는 중국의 주택 가격이 관심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세계적 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 각국 도시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사이트인 넘비오에 따르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PIR은 67.64로 세계 49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PIR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마스쿠스에 이어 중국 선전(47.23)과 홍콩(45.44), 이란 테헤란(45.17), 베이징(41.59), 필리핀 마닐라(37.15), 상하이(36.55), 인도 뭄바이(35.30), 광저우(32.58) 등 순이었다. 10위 안에 포함된 중국 도시는 4곳으로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중국은 헌법 9조와 10조에 토지의 국가 소유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주택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용 권한을 매입하는 구조다. 개인의 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중국 주요 도시에선 뜨거운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주택 평균 거래가가 약 3.3㎡당 26만9798위안(약 4536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9% 급등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주택을 사고 팔 때 주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주택 사용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개인이 살던 아파트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