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은행원이 짜고 '땅값 뻥튀기' 불법 대출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부당대출을 한 감정평가사와 은행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브로커와 은행 임직원 등 2명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등은 실제보다 땅 가격을 높게 감정한 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여러 차례 부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해당 은행은 손해를 봤다.

경찰은 감정평가법인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