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대표는 지난 28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했다"며 "집값을 못잡은 잘못도 크지만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날 이임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 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이 재임 중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에 쏘카의 자회사 '타다'는 지난 4월 근간을 이루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어야 했다. 때문에 이 법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이재웅 전 대표는 "다른 나라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170여만 명의 사용자는 다시 교통 약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했고, 수천억 투자는 물건너 갔고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는데 일부 택시 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