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北독재정권 비호"…27개 단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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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단체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물론 살포가 미수에 그쳐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