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2%로 소폭상승…"문케어 3년 의료비 4조↓"

2019년 보장률, 전년보다 0.4%P 올라…고액질환·1세미만 보장률은 80% 안팎
동네의원은 비급여 확대로 보장률 0.7%P↓…"영양주사·도수치료 관리 안돼"
비급여 진료로 16조6천억원 지불…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은 힘들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 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재정은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81.3%), 1세 미만(79.4%), 노인(70.7%), 상급종합병원(69.5%) 진료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많이 다루는 영양주사와 같은 비급여 진료가 통제되지 않아 전체적인 보장률은 당초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구현할 것으로 봤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 건강보험 보장률 63.2%…비급여 진료에 한해 16조6천억원 지불
지난해 총 진료비는 103조3천억원,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66조3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8년(63.8%)보다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2천원은 건강보험이, 35만8천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7천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1천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 질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상승한 66.7%, 병원은 3.4%포인트 상승한 51.4%를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전체의 보장률은 1.6%포인트 상승한 64.7%였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도 1.2%포인트 상승해 71.4%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에 대한 보장률은 전 국민 평균치(64.2%)보다 높았고, 특히 1세 미만 영유아(79.4%)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전년에 이어 다시 하락했다.

보장률은 0.7%포인트 하락한 57.2%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0%포인트 증가한 23.8%에 달했다.

요양병원 보장률도 1.4%포인트 하락한 68.4%로 집계됐다.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원과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 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등 비급여 증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그간 환자 의료비 4조원 경감…"보장률 높이려면 의원급 비급여 관리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 등으로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7년부터 대책을 가동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천800여개를 급여화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뇌·혈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진료, 난임치료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그간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경감받은 의료비는 총 4조원으로, 아동·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이 1조4천억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비용 경감이 2조6천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0.4%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목표인 70%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보장률을 높이려면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통증·영양주사, 도수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재정수지는 2조8천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대책 시작 당시에 예측했던 적자 3조1천억원, 준비금 17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