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100만명 훌쩍 넘어…2년째 '제1 노총' 지위(종합)

한국노총은 101만8천명…전교조 포함하면 격차 벌어져
노조 조직률은 12.5%…30인 미만 사업장은 0.1% 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 제1 노총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104만5천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은 101만8천명으로, 민주노총보다 2만7천명 적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년(96만8천명)보다 8.0% 증가했고 한국노총은 전년(93만3천명)보다 9.1% 늘었다.

노동부는 매년 말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노조 조직 현황은 노조법에 따라 단위 노조가 신고한 전년 말 조합원 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번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 현황(2018년 말 기준)에서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에 등극했다.

민주노총의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수에는 당시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빠졌다.

그러나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전교조는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내년 말 발표할 전국 노조 조직 현황(올해 말 기준)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약 5만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되면서 한국노총과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미 '110만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1 노총으로 인정돼온 한국노총은 노동부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조합원을 14만명으로 신고했으나 올해 선거인단 수를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국 노조 조직 현황 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노조 현황에서 양대 노총과 상급단체 없는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작년 말 기준 25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명(8.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말(208만8천명)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조합원 수를 늘렸다.

전체 조합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교원 등 제외) 가운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작년 말에도 12.5%에 그쳤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 조직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4.8%에 달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8.9%로 뚝 떨어졌고 30∼99인 사업장은 1.7%,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노조가 대기업에 편중된 현실은 극심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70.5%나 됐지만, 민간부문은 10.0%에 그쳤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조직률은 각각 86.2%, 3.1%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147만3천명)이 기업별 노조 조합원(105만8천명)보다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