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개각·靑참모진 개편…문 대통령, 대폭 인사로 '지지율 반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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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동력 확보 포석
'판사 출신' 공수처장·법무장관
"검찰 개혁 이어가겠단 의지"
"내편 챙기는 보은인사" 지적도
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靑 참모진 개편도 속도낼 듯
'판사 출신' 공수처장·법무장관
"검찰 개혁 이어가겠단 의지"
"내편 챙기는 보은인사" 지적도
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靑 참모진 개편도 속도낼 듯
청와대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과 법무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 핵심 참모진 개편까지 연쇄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부동산 민심 악화, 1년가량 지속된 ‘추·윤 갈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권 내 위기감이 연말연초 인적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개각 발표일에 사의를 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으로 최근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연말 개각뿐 아니라 연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을 통해 국정의 고삐를 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면서도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3선 중진의원을 차기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도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연초 출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여당도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입법화를 통한 ‘검찰개혁시즌2’를 예고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접근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대해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세 명의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연초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대폭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동산 대책, ‘추·윤 갈등’, 백신확보 문제 등에 있어 참모진의 오판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연초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초 개각 대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여권 고위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으로 최근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연말 개각뿐 아니라 연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을 통해 국정의 고삐를 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檢·법무부 ‘안정적 협조관계’ 방점
여권에서는 이날 동시다발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전열 재정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숙원인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결단하는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참모진의 사의표명 입장을 공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자와 차기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발탁한 것은 향후 검찰개혁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통해 ‘추·윤 갈등’ 국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면서도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3선 중진의원을 차기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도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연초 출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여당도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입법화를 통한 ‘검찰개혁시즌2’를 예고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접근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대해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1월 靑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 속도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 3인의 사의표명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사의표명 당일 이례적인 공개를 통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분 실장은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롭게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비워드리겠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과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세 명의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연초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대폭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동산 대책, ‘추·윤 갈등’, 백신확보 문제 등에 있어 참모진의 오판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연초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초 개각 대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