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정수석 사의, 尹 징계 잘못된 보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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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위법징계는 문 대통령 작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된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참 쌩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윤석열 징계와 관련이 있었다"면서 "김 수석은 윤석열 총장을 2개월 징계하면 법원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면서 잘못된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는 당초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재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사의로 청와대의 설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하면 법원도 수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추미애 법무부와 징계수위를 긴밀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면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이 그만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위법징계는 문 대통령의 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된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참 쌩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윤석열 징계와 관련이 있었다"면서 "김 수석은 윤석열 총장을 2개월 징계하면 법원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면서 잘못된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는 당초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재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사의로 청와대의 설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하면 법원도 수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추미애 법무부와 징계수위를 긴밀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면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이 그만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위법징계는 문 대통령의 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