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로 위기 처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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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코로나19 위기 대처하기 위한 예산 확보할 것"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담회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30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입법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각 단체들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단장은 "다양한 업종과 산업별로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동의에 의한 자율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은 과다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금 등 대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업종 핀셋 지원 등 각 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의원은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장기간 지속될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을 전수조사하고 그린뉴딜 등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예산을 재설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국민의힘 정책위는 30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입법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상공인 단체들, 국민의힘에 고충 전달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과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각 단체의 입장과 건의 사항이 전달됐다.각 단체들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단장은 "다양한 업종과 산업별로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동의에 의한 자율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은 과다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승재 "코로나19 위기 대처하기 위한 예산 확보할 것"
아울러 △매출 급감과 영업 제한에 따른 보완책으로 점심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감면 △재난지원금 소급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금 등 대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업종 핀셋 지원 등 각 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의원은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장기간 지속될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을 전수조사하고 그린뉴딜 등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예산을 재설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