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치 평가…"민주화 이후 최대개혁" vs "경제파탄·정치실종"

2020년 마지막날, 여야는 올해를 돌아보며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최강 입법 개혁을 이뤄냈다"며 자평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실패로 한해동안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며 혹평 했다.

與 "민주화 이후 최대 성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2020년 더불어민주당 종무식'에 참여해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강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했다"며 "여러분의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마침내 출범 직전까지 끌고 왔다"며 "권력기관 개혁3법을 모두 처리헀고,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로 몇 걸음 더 간 것 또한 역사적 의미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혼란이 있고 국민들 많은 불안 느끼지만 4차산업혁명 특징이기도 하고 거기에 코로나라는 글로벌 팬데믹 겹쳐 혼란 불안 가중됐다"며 "혼란, 불안속에서 새해 관통해가야할텐데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해온 방향으로 전진해 가야 하고, 전진하려면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국민통합도 우리가 이루고 사회 갈등 완화해 가며 우리 과업은 완수해가는 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민 위한 예산, 입법 성과 만드는데 최선 다한 한해였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토대를 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년도에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것"이라며 "책임여당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 견인하고 국민 삶 일상 지켜낼 막중한 책임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野 "정치실종·경제파탄"

반면 야당은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실종된 한해였다고 혹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발 경제 위기과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이상 늘어 총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위법한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사람의 권리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만 강해졌다"고 했다. 그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자신들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능과 실정은 남탓으로 하는 모습 일상화됐다"며 "북한군에 살해된 국민,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에도 국민의 편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성 상실이 대표적 예"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며 "망나니 칼잡이를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하명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낸 권력자는 있었어도, 정의와 공정,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참으로 어렵고 긴 한해였다"며 "민생과 코로나19,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고,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할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도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020년 대한민국에 여당도 없었다"며 "청와대의 출장소로,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입법 독재와 헌정 파괴에 앞장섰던 정치 모리배집단은 있었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민생을 돌보는 진정한 여당은 없었다"고 했다.

또 "2020년 대한민국 경제엔 희망과 비전이 없었다"며 "앞뒤 가리지 않는 최악의 현금살포 포퓰리즘,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은 있었어도,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