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감염 비판 거세지자…秋 대신 법무차관이 사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과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다만 최고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아닌 이용구 차관(사진)이 나섰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지 34일 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18일 첫 전수검사 이후 13일 만의 사과다.

교정행정 최고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돼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전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총 837명(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에 달했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인원은 792명(직원 21명, 수용자 409명-경북북부제2교도소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지난 29일에는 사망자까지 나왔다.

동부구치소는 이달 18일에야 처음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뒤 확진된 수용자도 17명이나 된다.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교정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들의 경우 모두 독실에 수용된 만큼 기존 수용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도소에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음압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동부구치소 확진자 345명이 이감한 청송 교도소에서는 교도관 8명이 집단 휴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은 29일 오후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입장표명 없이 30분간 직원 격려와 당부만 남긴 뒤 돌아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은 표정으로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공수처 출범을 비판한 야당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 측이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책임 회피성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한다. 일반 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검찰 소환조사 및 조사 일정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매식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KF94마스크 1매당 가격은 대략 600원 내외다. 앞서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KF마스크 대신 덴탈 마스크를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일제히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죄지은 재소자이지만 결코 '죽을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저는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구조방기'라고 본다. 뻔뻔하고 독한 추미애, 이것도 '윤석열 때문'이라고 할까요?”라며 “추미애는 그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집단감염을 교회 탓,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며, '살인자'라면서 비난하면서, 엄정 대응, 형사책임, 구상권 청구로 압박했던 정부가 아닌가"라며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동부 구치소의 집단감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8·15 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신천지 때도, 사랑제일교회 때도 (책임자를) 구속했다"며 "동부 구치소 최악의 집단 감염사태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예산 부족으로 마스크도 지급 안했다. 재소자는 창 밖으로 '살려달라'는 메모용지 흔들며 애타게 호소한다. 청와대에 묻는다.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구속할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에 뒷전이었다"면서 "동부구치소 대량 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져야 한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