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독도 해돋이 감상하세요"…외교부, SNS에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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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6초 분량의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일출' 영상에는 태양이 독도 위로 비스듬히 떠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외교부는 "2021년 새해가 찾아왔다"며 "독도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었던 2020년을 떠나보내고 올 한해의 희망찬 계획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첫 일출은 이날 오전 7시 26분으로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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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구도 '진보 5 對 보수 4'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5명 대 보수 4명’이 됐다. 그동안 6 대 3으로 유지되던 진보 우위 구도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국회 추천 몫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 여야 갈등으로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임기는 2030년 9월 20일까지다. 1995년 임관 후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한 김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 이전까지 헌재 구성은 진보 대 보수가 6 대 3으로 진보 우위 성향을 강하게 띠었다.하지만 다음달 17일 이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의 임기가 일괄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진보 우위인 헌재 구성이 원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 재판관 3명을 추천할 권한이 모두 국회에 있어서다. 앞서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관례대로라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을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내년 4월에는 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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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약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마다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9~28도, 강원 춘천 16~26도, 대구 19~28도, 광주 19~30도, 전북 전주 19~30도, 부산 21~28도, 제주 23~28도 등이다.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원영동과 영남권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영남 등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린다. 27~28일 누적 강수량은 강원영동 30~100㎜, 울산 5~20㎜, 이외 5~40㎜다.동해 해상, 남해 동부·서부, 제주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바다 물결이 1~4m로 매우 높게 일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으로 예보됐고 오존은 ‘보통’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10월이 시작되는 다음주엔 낮 최고기온이 이번 주말보다 내려간다. 9월까지 이어지던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10도 이상 일교차가 발생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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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승소, 법원 "267억 지급할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비밀합의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심에서 주당 주식매수가격은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해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로 267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당시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 매수가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며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