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수확한 김상겸(37·하이원)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김상겸 선수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했다"며 "이처럼 오랜 시간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또한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두 번째 은메달로, 빙상뿐 아니라 설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통령은 "김 선수의 메달은 앞으로 경기에 나설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상겸은 이날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은메달을 획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및 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의 세운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중요 사건에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100여 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당정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8일 제안했다. 매입임대업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