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 충격적…서울시·경찰 책임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경찰과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잔인무도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어디에나 악마는 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며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네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확인이 더 어려워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겠다"며 "또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 판단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인에게, 그 아동에 대한 분리 또는 복귀 등의 사후조치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더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주민센타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아이들 학대는 정말 야만적인 범죄"라며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