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재판 자체에도 반성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무사에서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한다"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시무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열리지 않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