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정치권도 나섰다…與 "형량 2배" 野 "책임자 엄벌"

노웅래 "가해자 신상 공개…무관용 3법 입법"
김종인 "미안한 마음…시스템 측면 개선해야"

정인양의 생전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쳐

여야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하며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與 "책임감 느껴…적극적·선제적 아동 분리 조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하며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野 "담당 경찰, 엄벌 내려야…정치권 역할 다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으로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비대위원은 "살아 있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다"며 "안타까운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또한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아이의 쇄골이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냐"며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작동했는지, 우리 모두 제도만 믿고 안심하며 사회적으로 방임하고 있지 않았냐"고 피력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었는데도 방조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런 경찰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묻는다"며 "그 어린 정인이가 학대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병원을 찾아가 학대신고를 하던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찰이다.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혜훈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화면 캡처.

이날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 제출한 양부모 엄벌 진정서를 올리고 "존경하는 판사님. 방어할 힘도 없고 도망갈 능력도 없는 16개월의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사실상의 살인행위를 엄벌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이혜훈 전 의원은 "사망할 줄 몰랐다거나 살인에 해당하는 학대를 받고 있는 줄 몰랐다거나 하는 후안무치의 변명으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벌해 주십시오. 그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항변도 제대로 못 한 정인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정인이를 두 번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