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하나"라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지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요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구요?"라며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