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이 법과 원칙 지켜야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4일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올해 역점을 둬야 할 감사 분야와 과제로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정부 시책의 성과 확보 △민생·안전시책의 실효성 제고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가 재정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정책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력과 정부시책 성공을 위해 감사원도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과 해운산업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걷어내고 시행착오는 조기에 바로잡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유도해야한다"며 "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투자, 스마트시티 조성 등 혁신성장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감사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면밀히 점검해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이도록 보완해야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소비자 권익보호, 포장재 폐기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직원들에게 감사원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루는 소극적 행태에 대하여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