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여야 없이 모두 분노…"죄스럽다" 개탄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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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정인이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다"
정의당 "'정인이 사건'에 엄정한 판결 있어야"
국민의당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국민의힘 "정인이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다"
정의당 "'정인이 사건'에 엄정한 판결 있어야"
국민의당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민생입법에 대한 내용 △사상 첫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지난해 10월 <한경닷컴>이 최초 보도(제목 : 15개월 아동 사망…경찰 '부모 학대' 정황 파악 나서)한 양부모의 심한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국가의 보살핌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민주당은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사각지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인이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다"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재산 숨기기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낮술 금지 논란에 휩싸인 순천시에 대한 내용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휩싸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TBS 교통방송의 여당 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 온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다.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인이 사건'에 엄정한 판결 있어야"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2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허용 조치에 대한 내용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 역시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 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재산 감추기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당은 출산 장려뿐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사태를 방임하고 묵인한 조부모, 여린 생명을 살릴 기회를 세 번이나 무시했던 무책임한 경찰 등 관계자 모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학대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제2의 정인이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태어난 아이들에겐 무관심, 무책임했던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국가의 동력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