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
새해에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겠다. 우선, 팬데믹 탈출 및 경기 회복 여부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규제 입법은 되레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은 선거의 해다. 경제정책은 단기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경제 변화의 조류를 가속화할 것이다.

첫째, 두뇌경제의 가속화다. 21세기 들어 디지털 시대를 시작으로 기술 및 사업모델의 혁신을 가져오는 두뇌역량이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두뇌자본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은 점차 두뇌역량의 실현 수단으로 밀려나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국가와 기업은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에 직면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첨단기술 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각종 격차의 가속화와 큰 정부에 대한 의존의 가속화다. 두뇌경제가 진전되면서 경제주체들의 두뇌역량 차이로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증폭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런 격차의 심화는 포퓰리즘을 부추겨 재정 지원과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격차 완화와 정치적 지지를 추구할 유인을 높인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다. 코로나 팬데믹과 격차 확대 및 두뇌경제의 진전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재정 부담은 빠르게 늘린다. 특히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위축과 세수의 감소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복지 확대는 물론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런 경제 변화의 조류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식어가는 성장엔진의 재점화가 절실하다. 성장지상주의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과 성장 과실의 활용을 통해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장은 그 자체로 최고의 일자리 복지이며, 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와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세수를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성장은 일석삼조의 복지수단인 것이다. 성장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이다.

둘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가 정신의 발휘는 이들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우선, 현재 수준에서 규제 입법을 동결하고, 기존 규제들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최소한 동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 등 정부주도형 선별적 정책사업보다는 보편적 제도개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셋째, 두뇌경제시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공교육 투자 확대와 대학의 자율화, 수월성 교육기회의 확대, 창의성 위주의 교육 혁신, 언제든지 기술과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학습사회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높이고 평준화 교육에 따른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완화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새해는 경제개발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경제 변화의 조류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환의 해’가 됐으면 한다. 성장과 복지를 상충관계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와 정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에 자유를 불어넣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그 과실로 복지를 확대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