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 방송화면 갈무리.
JTBC 신년토론 방송화면 갈무리.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이란 주제로 5일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측 패널로 이재명 경기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측 패널로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고민정 의원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을 걷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징벌적 세금 부과는 워딩을 만드는 것"이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 국민 중 1%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 힘든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158만호가 있다. 1집에 3명씩 거주한다고 하면 474만명이 거기에 산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니가가라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받았을 상처 생각해봤나. 잘못된 선입견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주택 소유하고 싶은 분들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집을 사지 못해)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며 "임대주택으로 모든 것 커버하려는 정부 정책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짜리 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 충분히 사시겠네'라고 했다. 오히려 그 발언에 더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13평은 전용면적이 20평이다. 저도 그정도 집에서 살아봤다"며 "문 대통령께서 더 큰 평수로 늘려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아파트 공화국은 아니다. 야당에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고 한다. 그래선 안 된다. 서울시 곳곳에 허파(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잡는 것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도 중요하다. 임대주택 정책은 그런 국가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JTBC 신년토론 방송화면 갈무리.
JTBC 신년토론 방송화면 갈무리.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