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처벌조항 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주·법인 처벌과 손해배상 규정,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부칙 등 세부 규정들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이날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