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올해 5월 9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과 부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중과세율, 최대 66%까지 올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중원구·수정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중과가 부활하면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40%인데, 2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한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 치명적양도세 중과보다 더 큰 타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다.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움직인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
전북 순정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이 공모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13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당시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씨가 직원을 신발로 때리고 위협하는 ‘신발 폭행 조합장’ 사건 이후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임금체불·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건은 형사입건, 8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과태료 규모는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징역 10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노조는 이후 조합감사위원회가 ‘사고 관련자 소명의견서 제출안내’ 문서를 통해 전 조합장과 일부 임직원 등 약 25명에게 손해액을 나눠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노동부가 사업주 책임을 물어 부과한 행정제재를 실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보니, 신원보증보험을 통한 대위변제 방식을 택한 것도 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감사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재진정과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대한민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챗GPT 같은 외부 AI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자체 플랫폼으로 구축한 이 시스템은 판례와 법령, 문헌 등을 통합 분석해 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 판례부터 주석서까지 한 번에법원이 공개한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유권해석은 물론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법관이나 법원 직원이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AI가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이다.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보여줘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AI 안 쓴다...자체 플랫폼이 핵심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이다. 챗GPT 같은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로만 운영된다.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AI는 보조 도구, 판단은 법관 몫"법원은 AI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