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秋 책임론…與 자중하라 vs 野 처벌받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추미애 탓? 국민의힘 자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전봉민 무소속 의원에 대한 비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편협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방역망의 빈틈을 함께 메우며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범계는 부적절한 인사…자체로 국정에 누"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민생에 대한 내용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생자 수에 대한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을 언급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비판 △코로나19 백신 구매가 나라 간 비밀 협약이라고 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휩싸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고교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퇴하면서 "정부·권력은 궁극적으로 민중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민중을 착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무정부주의 성향을 띠기도 했다"는 그의 회고 또한 많은 것을 말해 준다. 법무부 장관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기 어려운 것 아닌가.

'무주택자여서 청렴하다'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12억 전셋집에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 차익 의혹 등 청렴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듯싶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제 없으니 청문회만 거치면 임명하겠다는 독선과 불통의 의사표시다.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다. 임명 철회가 답이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법무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손 놓고 있었다"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2건 △서울시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대한 내용 △레깅스 불법 촬영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한 내용 △파리바게뜨의 반복된 임금 꺾기 논란에 대한 내용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교정시설 방역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소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인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뒷북 조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와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 제공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교정시설을 다니면 코로나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수건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과실 인정한 추미애, 강력한 처벌 받아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며 처벌을 촉구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어떻게 2021년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이토록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미애 장관은 답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2번의 사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법사위의 고발 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즉시 착수해 주기 바란다. 초기대응실패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밝혀진다면 추미애 장관은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