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씩 줘!"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첫 국가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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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를 포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감자들이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치소 관리 책임을 지는 법무부가 확진자와 미확진 수용자 간의 격리, 마스크 지급 등에 있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첫 확진자 발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후 확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91명(출소자 포함 수용자 1150명, 직원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161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