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인이 사건' 개선책 논의…"아동학대 양형 높여야"

복지부, 쉼터 확대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양형기준 상향 등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에서 열었다.

참석자들은 ▲ 전담요원 및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입법을 신속 처리하고 ▲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를 증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아동 쉼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재선 의원은 "정인이 양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업종별 제한조치와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태권도 학원은 영업해도 되는데, 주짓수 학원은 왜 안되냐는 식의 구체적인 지역 민원 전달과 대안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