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부품 국산화 확대로 '알짜 수출' 늘린다

'국산무기도 수입부품으로 수출 제한' 개선 추진…방사청, 부품 국산화 계획 수립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무기 부품 국산화 확대가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된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출연계형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부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체계업체(대·중견기업)도 협력업체(중소기업)와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승인품목(E/L 품목) 41종의 부품 국산화도 추진 중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수출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무기의 경우 부품 제작 국가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제한돼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밖에도 지역 기반 부품사업 육성을 위해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국산화가 확대되면 단순히 방산 수출의 양적 개선뿐 아니라 수출의 질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내다보고 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