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완전한 독립성 보장하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TBS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막대한 세금 써가며 방송사 운영할 필요성 소멸"
김근식 교수는 "교통방송은 교통과 기상정보 제공이 설립의 주된 목적이다. 방통위의 설립허가도 교통과 기상 전문 방송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이제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서울시가 교통과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해 방송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방송에 주는 시 출연금 연 약 400억원을 한 푼도 TBS에 편성하지 않겠다. 그 돈은 방역망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적 요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사용하겠다"면서 "예산 편성권은 시민께서 시장에게 부여한 소중한 고유권한이다. 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덜 필요한 곳에 안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인 교통방송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서울시는 교통방송의 편성과 경영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방송은 독립언론이 될 것이다. 교통방송이 서울시장의 홍보수단이자 특정 정치세력의 편향방송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이 아닌 '시장'이 존속 좌우할 것"
김근식 교수는 또 "지금 교통방송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며 "교통방송 일부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참된 언론자유를 갈망한다면, 서울시 산하기관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절연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미디어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단 유지 여부는 시의회가 판단할 몫"이라며 "시정 운영의 기본방침은 자율과 창의 결정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교통과 기상 전문 방송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교통방송은 독립언론이 될 것이다. 교통방송의 존속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언론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