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있어야"

`정인이 사건' 간담회…"전문성 강화·입양절차 개선"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학대 신고와 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개최한 '학대아동 보호체계 점검 긴급 간담회'에서 "입양과 보호, 수사가 각각 별개로 이뤄지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이것이 아동학대가 맞는지, 맞다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며 "일차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 분리 등 수단도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기법과 아동학대 법 제도에 대한 숙지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학대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경찰들을 아동학대 담당과에 배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제도 자체의 허술성으로 인해 학대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입양은 좋은 일이고, 한 아이라도 더 많이 입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된 측면이 있다"며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채 준비 안 된 부모에게 아이들이 입양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입양 후에도 사후 관찰과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 적응을 돕고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 변호사와 노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보건복지부, 미혼모단체, 아동보호단체, 입양인단체 등 각계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인이 사건으로 뜨거워진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듯 참여자가 폭증해 한때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3차례 신고에도 아이가 끝내 눈을 감을 때까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대 피해를 막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