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감대 확산…野 "선거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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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항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투입되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진작의 공백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는 판단이 서야 코로나 대응의 초점을 방역에서 경제로 이동하는 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500명 이하에서부터 100명 이하까지 여러 기준이 개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일정을 고려할 경우 4월 재보선 직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포퓰리즘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행태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