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티룸 5인 모임' 채우진에 과태료 부과 안하는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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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티룸 5인 모임' 채우진에 과태료 부과 안하는 마포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4947890.1.jpg)
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의원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채 의원이 방역 지침을 어겨 적발된 지 11일 째다.
![[단독] '파티룸 5인 모임' 채우진에 과태료 부과 안하는 마포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4947893.1.jpg)
방역 지침 위반으로 채 의원이 받게 될 처분은 크게 두 가지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이하 처분(행정처분)과 집합금지시설인 파티룸을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형사처벌)이다. 이중 집합금지 시설 이용은 형사사건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등 두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자문 변호인과 법률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포구가 ‘늑장 행정’, ‘처벌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채 의원의 부친인 채재선 전 서울시의원(민주당)도 세 차례 마포구에서 구의원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주당 마포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출신이다. 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마포을 지역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 현장점검단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방역 위반 사안을 적발하면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집합금지 시설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