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론 함구령…14일 大法 판결후 입장 낸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연초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면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오는 14일 사면과 관련한 메시지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여러 설이 나오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위해 문 대통령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가 불을 댕긴 이·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는 ‘선 박근혜, 후 이명박 사면’ 방안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여러 억측을 낳았다. 여당 지지층 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격렬해진 가운데 차등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 뒤에는 야권 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참모진에게 입단속 지시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실제 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란 의미와 복역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탄핵인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대상으로 꼽은 5대 반부패 혐의라는 점도 차등 접근 얘기가 나온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면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여권 내 기류를 고려할 때 시차를 둔 사면보다는 이·박 전 대통령 동시 사면 또는 동시 형집행정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마음의 통합을 강조한 것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지 내용 어디에 사면이 들어가 있느냐”고 정색했다. 하지만 대통령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의 ‘통합’ 표현은 전날 뒤늦게 추가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면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합’을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사면 논의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장 사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면에 대한 방침이 이전보다 한결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본 뒤 지켜보자”고 여운을 남겼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있으니 임기 말에 통합 차원에서 하긴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기, 절차와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54%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37%)을 크게 웃돌았다. 의견 유보는 9%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형호/강영연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