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한편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60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정 주에는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노무관리 위반에 대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이고, 5건을 형사입건·63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감독은 전국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원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는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됐다는 것이다.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 원칙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지만,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임금 공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지역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평균 2배 이상,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산 지역 숙박업소 135개(호텔 52개·모텔 39개·펜션 44개)를 대상으로 BTS 공연 기간(6월 13~14일)의 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이 예정된 주말의 1박 평균 숙박요금은 전주(6월 6~7일) 및 다음 주(6월 20~21일) 평균 요금 대비 2.4배(143.9% 상승) 수준으로 집계됐다.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공연 주간 모텔 숙박요금은 평시 대비 3.3배에 달했다.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특히 조사 대상 숙소 중 10%에 해당하는 13곳은 요금을 5배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1박에 10만 원이던 객실을 공연 기간 75만 원에 판매해 7.5배(650%) 인상한 호텔 사례도 확인됐다. 평시 30만 원대인 객실을 180만 원대로 올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지역별로는 공연 예정지로 유력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반경 5㎞ 이내 숙소들의 요금이 평소보다 3.5배 높게 형성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교통 요충지인 부산역 인근 10㎞이내 숙소는 3.2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공정위는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