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괜찮다고 했는데"…식당으로 불똥 튄 지자체장 단체 식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쳐가는 자영업자들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지침 필요"
    "괜찮다고 했는데"…식당으로 불똥 튄 지자체장 단체 식사
    "공무원이 직접 예외 사항을 설명하고 예약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
    인천시 연수구에서 1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식당은 최근 5인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았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식당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연수구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점심 식사 관련 예약 전화를 받았다.

    단체 손님들은 다름 아닌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급 공무원 등 일행 14명이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A씨는 5인 이상 손님을 받아도 되는지 물었고, "구청장 업무 수행에 포함돼 괜찮다"는 구청 직원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일행 14명 중 고 구청장 등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약 30여분간 식사를 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 따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다.

    A씨는 "구청장 일행은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했다"면서 "테이블당 3명 이하로 자리를 나눠 앉아 거리두기 수칙도 철저히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사 자리가 구청장의 공적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방역 당국은 전국의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괜찮다고 했는데"…식당으로 불똥 튄 지자체장 단체 식사
    해당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폐쇄회로(CC)TV 증빙 자료를 전달받았고,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10일 "식당 내 투명 가림막도 전부 설치해두고 그동안 5인 이상 손님을 절대 안 받았는데 이번 일이 문제가 됐다"며 "스트레스를 받아 왼쪽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꽃게탕집을 운영하는 김모(27)씨는 "5인 이상 일행의 테이블 쪼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업주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번은 두 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오길래 일행이 아닌 줄로 알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며 "그대로 내보낼 수도 없어 초조하게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연수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최모(62)씨는 "식사만 하러 왔다며 나눠 앉겠다는 손님들을 5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내기 쉽지 않다"며 "아무도 모르게 따로 먹고 가시길 바라는 우스운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모른 척하고 손님을 받을 엄두는 아예 못 내는 현실"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만한 방역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안전신고가 폭증하면서 포상을 노린 '코파라치' 논란이 일자 올해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한편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

    2. 2

      '청년 과로사 의혹' 런베뮤, 5.6억 임금체불도…과태료 8억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60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정 주에는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노무관리 위반에 대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이고, 5건을 형사입건·63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감독은 전국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원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는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됐다는 것이다.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 원칙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지만,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임금 공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3. 3

      30만원→180만원 급등…BTS 공연 앞둔 부산 '바가지' 논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지역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평균 2배 이상,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산 지역 숙박업소 135개(호텔 52개·모텔 39개·펜션 44개)를 대상으로 BTS 공연 기간(6월 13~14일)의 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이 예정된 주말의 1박 평균 숙박요금은 전주(6월 6~7일) 및 다음 주(6월 20~21일) 평균 요금 대비 2.4배(143.9% 상승) 수준으로 집계됐다.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공연 주간 모텔 숙박요금은 평시 대비 3.3배에 달했다.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특히 조사 대상 숙소 중 10%에 해당하는 13곳은 요금을 5배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1박에 10만 원이던 객실을 공연 기간 75만 원에 판매해 7.5배(650%) 인상한 호텔 사례도 확인됐다. 평시 30만 원대인 객실을 180만 원대로 올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지역별로는 공연 예정지로 유력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반경 5㎞ 이내 숙소들의 요금이 평소보다 3.5배 높게 형성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교통 요충지인 부산역 인근 10㎞이내 숙소는 3.2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공정위는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