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하자"
서울시 폭설 대응 비판하며 네 가지 제언하기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1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비판하며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하자"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한 푼의 소득감소도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며 싸우기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6일 서울시내 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1

이어 "한 달 통신요금 2만원 깎아주는데 1조원 쏟아 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재난은 항상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그는 "둥지가 있으면 언제든 알을 낳고 품어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둥지가 날아가 버리면 어미도, 알도 살아갈 수 없다"며 "새로운 둥지를 짓고 다시 가족을 이루려면 1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은 민생과 산업의 둥지를 지키는 일이자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헀다.

서울시 폭설 대응 비판하며 네 가지 제언하기도

그는 또 "겨울 폭설은 늘 예상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서울시의 폭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안철수 대표는 "부족한 대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민 야단을 맞고 나서야 뭔가 고치는 척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는다. 이제는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호암로 인근 도로가 강설로 인해 결빙돼 차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대표는 이를 위해 △실시간 자연재해 정보 및 복구 경과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블랙아이스 구간 사전 조치 △정확한 타겟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교통방송(TBS)의 취지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타성에 젖은 서울시가 아니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춘 새로운 첨단 도시 서울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