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CCTV·실시간 위치추적…"군 스마트사업, 인권침해 우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1일 국방부가 4차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사업이 장병 사생활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육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는 위치정보 등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관리하는 등 장병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육군과 해군이 효율적인 부대 지휘 통제 등을 목적으로 장병들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위치정보와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 수집해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육군이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 체계 구축을 위해 간부들을 상대로 안면,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육군이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 면밀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