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중지원이 더 큰 효과"

"부동산 대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정책 전환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그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낙관하는 것 같다"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대란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며 "그동안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